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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7 16:55
[종단소식] 종교인 과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글쓴이 : 박성희기자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 서울 신림동 주님의교회 안기호 목사 등 종교인 9명과 일반국민 613명 등 총 622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이 아닌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맡기고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를 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우대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