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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21:19
[불교소식] 대법원, "조계종 진관사에 23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글쓴이 : 불교일보
 

국가가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사들인 땅을 원래 용도대로 분배하지 않고 제3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3억26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사들인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어기고 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잃게 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옛 농지개혁법 5조에는 정부가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는 1950년 경 이 법에 따라 진관사가 경기 고양시에 보유하고 있던 농지 879평을 사들여 농민 김 모씨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김씨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등기이전도 하지 않자 1994년 오 모씨 등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진관사 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뒤 2012년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가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씨의 등기부 취득시효인 10년이 완성돼 오씨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관사는 "소유권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으니 국가가 농지 시가 기준으로 46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진관사가 60년 동안 소유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반 농지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